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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고령 친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사항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오는 2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이 보장되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도록 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다음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체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추진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해 왔다. 향후에는 더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정된 지자체장은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이름뿐인 지정’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복지부는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관련 교육과 자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에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맞춤형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반영된 정책이 개발되면, 노인의 사회 참여가 보장됨과 동시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