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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복투약 관리’ 규제 정비…형식적 재검토 조항 삭제
고시 개정 통해 행정 효율 제고…“제도 효력은 유지, 법적 불확실성 해소”
[편집국]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6-01-12 오후 02:42:38
보건복지부가 행정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일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고시 제6조인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 장관이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재검토 기한 설정 조항을 정리하며 보다 효율적인 규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관리 방식을 정비해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기관 간의 중복투약 관리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되면서 행정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고시 제2026-7호로 발령된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을 돕는 중복투약 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관리 조항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요양기관 관리 기준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