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예산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간호사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과 지자체 간호직 과장 등 현장 리더 100여 명이 참석해 통합돌봄의 현실과 과제를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정책 확대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간호사의 역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 기준과 조직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업무를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의 ‘겸직’이나 ‘전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보건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평가부터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제 발제에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통합돌봄 조직 내 보건의료 인력 배치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직무가 불명확하다”며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조직에 간호·보건직의 필수 배치와 관리자급 등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나치게 ‘복지’ 중심으로 설계돼 보건소가 단순한 연계 기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부재해 지역보건의 전문성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 간호사는 주민의 건강과 돌봄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며 “최근 예산 확대 등 진전이 있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현장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보건간호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보건간호 기능의 돌봄 중심 개편 △방문간호 기능 강화 △지자체 통합돌봄 조직 내 간호직 필수 배치 등의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함옥경 보건간호사회 회장은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보건소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제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