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돌봄 국가책임 강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다.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저출산 대응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의료 보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취약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병원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현장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체감형 복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강화해 국민연금 혜택을 넓히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생애 주기별 소득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미래 산업 대비를 위한 혁신도 가속화된다.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과 첨단 의료기기 투자 확대로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꾀하는 한편, 보건복지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기술은 응급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업무 효율화에도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보루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