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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부터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요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권고 대상은 청년 일경험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총 7개 분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국인 정책의 변화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휴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기존 체류자격(D-2)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유학생들은 임신 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학업 중단 위기를 겪어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 대표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성폭력 및 언어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과 여성 농어민을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및 농한기 파견 교육을 활성화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도 세밀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조리 작업 등 여성 다수 고용 직종의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지속하고, 근로자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산후 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금융, IT 분야의 일경험 기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재 육성 사업에 남녀별 취업률과 만족도 등 보조지표를 도입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정책을 심층 검토해 성평등 실현을 돕는 제도로,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권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