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은 12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에서 국회 의원들과 공동으로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지원단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며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포럼’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이영문 전 중앙지원단 단장(2~4기)이 ‘정신건강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발표자인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모두를 위한 정신건강체계 강화) △기선완 중앙지원단장(현실기반 인권보장의 정신의료체계 개선)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중독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백종우 중앙지원단 부단장(자살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대처)은 정신건강, 중독, 자살예방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인프라)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기선완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 대표, 현장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청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선완 중앙지원단 단장은 “중앙지원단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신건강정책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간 교량 역할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