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 및 진천군 공무원,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2023년 7월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군은 본사업에 대비해 조례 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택의료센터와 돌봄스테이션이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진료(월 1회) 및 간호서비스(월 2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돌봄스테이션은 병원의 병동 간호 개념을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 의료기관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간호, 재활, 영양 등의 통합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내 치료를 넘어선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 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외에도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전 지자체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