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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 개선 착수
환산지수 연구 방향 논의…‘필수의료 적정보상’ 등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추진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12-09 오후 03:58:5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수가계약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 기구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에 중점을 뒀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변과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2026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