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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 팬데믹 발생 시 검역 대응과 관련된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현재(25년 12월)까지 총 128차례 비법적 관계부처 회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해외 입국자 검역 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등을 협의해 왔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동된다. 이 회의에는 질병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며, 주로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의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황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범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음 팬데믹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