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 원) 대비 12조40억 원(9.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26년 정부 전체 총지출(727.9조 원)에서 복지부의 총지출(137.5조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8.9%로, 전년(18.6%) 대비 0.3%포인트 상승해 복지 예산의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
주요 분야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은 118조47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특히 아동·보육 분야가 17.0% 증가(8866억 원 증액)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 분야 총지출은 19조153억 원으로 3.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12.3% 증가(5148억 원 증액)해 필수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방 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한 경영회복 지원(170억 원 증액)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을 지원(45억 원 증액)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책지원센터 구축(13억 원 증액)을 지원한다.
소아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2개소 구축(13.2억 원 증액),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12개소, 18억 원 증액),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 30개소의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 원 증액)이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 예산(34억 원 증액)도 신규로 반영됐다.
특히, 정부는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업무 관련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보험료 지원이 기존 6억 원에서 10억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또 돌봄 및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91억 원 증액),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45.7억 원 증액)해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 지원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 원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 확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69.6억 원 증액),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 강화(4억 원 증액)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센터 인력 채용 기간 조정 및 고위험군 정보 연계 등에 28억 원이 증액됐으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이 총 110억 원 증액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2560억 원이 감액됐는데 주요 감액 항목은 기초연금으로 2249억 원이 조정됐다. 이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등 주요 변수 현행화에 따른 조정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 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 원) 등이 감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