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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25건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 단축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 △의료기기 시장 질서 개선 등 굵직한 보건의료·복지 분야 개혁 법안이 대거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3분까지 약 30여 분간 진행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서미화·백종헌 의원이 순차로 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 나섰다.
먼저 상정된 9개 법안은 모두 재석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한 일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 DNA·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법 개정안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게·야간근로 규정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 229인 중 찬성 223인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금지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아동복지시설 법률상담 지원 근거 마련, 검역관리위원회 격상,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인·과점주주 2차 납부의무 부과 등 관련 법안도 모두 통과됐다.
이어진 두 번째 심사보고에서 서미화 의원은 총 8건의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핵심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 △비대면 중개업 ‘신고제’ 전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근거 △마약류 처방 시 사전 조회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27인으로 가결됐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이 강화되고, 응급실 외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과도한 의료 이용 방지”가 명문화됐다.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간접납품업체 거래 제한 △감염병 통합관리 협의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비상상황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안도 모두 통과됐다.
백종헌 의원은 마지막으로 8건의 법안을 보고했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안’(대안)으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과 근무계약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병행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17인으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국제보건의료사업 배분 비율 규제 완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위생용품 제조·리필판매업 신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지원법 제정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정비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확대 △자살예방센터 업무 확대 등의 법안도 모두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25건은 보건의료·복지 제도 전반을 아우르며 △식의약 안전관리 △의료인력 수급 △지역 의료 격차 △감염병 대응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화 △취약계층 권리 보호 등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중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대거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