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스1>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한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적정 공기 여부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는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해 작업자가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밀폐공간 감시인의 의무를 강화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명피해(2차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 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저수조·정화조 등 내부 작업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보양 후 그 내부에서 갈탄·목탄(숯탄)·연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된다.
고용부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 없이 갈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화석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한, 연료 교체 등의 작업 시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