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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 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부추기거나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 문구가 제한된다.
또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가 병원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보고서(지출보고서)의 공개 시점이 명확해지며 투명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등의 과도한 마케팅을 규제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의 간판이나 광고, 명칭에 ‘최대’, ‘최고’, ‘최저가’와 같이 절대적이거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창고형’, ‘할인 약국’ 등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판매해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규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막고 공정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조치는 약국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 식사비, 학술대회 지원 등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가 회계연도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히 정해진다. 이 규정은 2024년부터 공개 예정인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 리베이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내역을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조치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내년 1월 7일까지)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