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 26개소의 명단이 27일부터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거짓 청구 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26개 의료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 말 사이에 거짓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명단 공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기관이거나, 둘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되는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구체적인 위반 행위,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해당 명단은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7개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들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등 총 2679만 원을 청구했다. 또한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은 '데노간주' 투약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363만 원을 추가로 부당 청구했다.
A의료기관은 36개월간 총 3043만 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3일, 명단공표 처분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B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총 2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료기관 역시 36개월간 총 2940만 원을 거짓 청구한 행위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처분을 받았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당 청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보험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