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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율, ‘납부 기한 기준’으로 변경
복지부, 형평성 문제 해소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5일 공포 및 시행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11-25 오후 03:48:24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이용자와 일반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을 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법 제92조제3항).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최대 119개월)에 대해 추후에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비해 추후 납부자와 매월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는 12월에 추납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9%)을 적용받는 반면,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연금액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3%)을 적용받게 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올해 9%, 41.5% 적용)에 비해 추납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인해,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모두 내년도 기준(각각 9.5%, 43%)으로 적용받게 돼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