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시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조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성, 노동, 경영, 법률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공시 대상 범위 △운영 방식 △공시 정보 활용 방안 등이며,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검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공시제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의 준비 수준 차이를 감안해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단순히 남녀 임금 수치만을 공시하는 것을 넘어, 임금 격차를 분석할 때는 구조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직무별 임금격차 분석 관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간담회에서는 임금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시 방법과, 기관 및 기업의 자료 작성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풔졌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제도의 설계를 구체화하고, 공공·민간부문에서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