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기틀이 된 ‘생명윤리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의 생명윤리 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크게 1부 유공자 표창과 2부 전문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그동안 생명윤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제도의 정착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층 토론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한국 생명윤리 정책의 과거와 미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과제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 등 3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발제와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생명윤리법의 태동 배경을 회고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은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킨 계기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정책연구센터 구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등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윤리적 토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라는 원칙 아래 기술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윤리법은 제정 이후 인간 대상 연구, 배아 및 유전자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필수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국내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