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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기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 대비 총 3조5977억 원을 증액하고 136억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의결, 순증 규모는 약 3조5천억 원에 달했다.
또한 복지위는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며 정부의 복지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다. 복지위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의 법정 지원율(14%)을 반영하기 위해 1조 945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소득월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관련 예산 729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777억 원에서 177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됐다. 기존에 재정자립도 하위 80%인 183개 시군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원 예산이 717억 원 늘었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191억 원),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68억 원),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운영(18억 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
노인 복지 부문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주 5회로 확대하기 위한 부식비 지원 예산 460억 원이 신설됐다.
이 밖에 웰다잉(존엄한 죽음) 문화 확산사업(30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112억 원),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54억 원) 등도 새로 포함됐다.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25억 원),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사업(25억 원) 등 관련 예산이 늘었다.
복지위는 활동지원급여 및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41억 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복지 인프라 강화가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총 802억 원이 증액됐다. 허가·심사 인력 297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135억 원이 포함됐으며,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사업 예산 224억 원이 늘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신설과 영양사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307억 원 증액됐다. 특히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590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1239억 원) 확대를 통해 인플루엔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국산 화장품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물류기지 구축사업은 계획 조정으로 90억 원 감액됐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은 법안 심의 지연 및 사회적 합의 미비 등을 이유로 39억 원 중 19억 원이 삭감됐다.
복지위는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 등 8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아동수당 지원금액의 지역 간 차이, 예산 형평성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은 오는 18~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