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제2025-182호)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4종의 신의료기술을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새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Leadless Pacemaker) 제거술 △근골격계 종양에 대한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전립선 비대증에서의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3D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이 포함됐다.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는 기존 유선 심박기보다 부작용이 적고 시술 과정이 간소화돼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골격계 종양을 대상으로 한 고주파열치료술은 절개가 필요 없는 최소침습 시술로,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뇨기 질환 분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이 새로 도입된다. 이 시술은 수술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 환자에게 대체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다. 수술 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획을 세우고, 환자 개인의 뼈 구조에 맞춘 가이드를 3D 프린터로 제작해 수술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나 하악골 재건 수술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수술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신 의료기술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 반영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신의료기술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