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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번 심의 대상 예산안에는 간호법 시행 이후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제도 정착 예산이 대폭 반영돼 국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은 총 25억 7천만 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예산을 △교육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책임보험 지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총 25억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지원 예산을 14억 원(40% 증액)으로 확대해 신규 및 경력 2년 이내 간호사 약 1000명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기관 지정·평가 및 이수 내역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5억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
또한 진료지원 업무로 인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종합병원 소속 간호사 1만 명에게 책임보험료 30%를 지원하는 6억 원 규모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진료지원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환경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대는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사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이 예산안 전체 규모(137조6480억 원)를 설명한 뒤 위원들은 간호사 관련 예산 외에도 AI 관련 예산, 통합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의 반영을 요구했다.
전담간호사들의 안정적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이번 예산안은 11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 심의를 통과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