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정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도입 본격화
복지부, 14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최…과잉 우려 큰 항목 ‘95% 본인부담률’ 적용 검토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11-10 오전 09:12:00
<사진제공: 뉴스1>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급여 목록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관리급여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가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예비적으로 건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약 95%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건보의 관리 시스템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으며, 9월에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항목 선정의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