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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고용평등 실현 전문가 간담회’ 2차 회의를 열고, 임금 투명성 제도의 국제 사례와 국내 도입 시사점을 집중 논의한다. 이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에 이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 경영, 여성,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기업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성평등 지수’, 영국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Gender Pay Gap Reporting)’, 호주의 ‘직장 성평등 보고(Workplace Gender Equality Reporting)’ 등 주요국의 임금 투명성 제도를 비교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임금 공시 항목 구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2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임금 공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 현장의 인식 변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안에 총 5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할 예정이며,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최종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공정한 보상은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자,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해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제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