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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간호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근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며(공고 제2025-764호) 지역별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원 환자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 의료기관이 신규로 정규직 간호사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보전해 준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郡)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광역시 군 지역 제외)이다.
지원 규모는 선정된 기관은 지원 대상 간호사(기관당 최대 4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매월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조건은 공모 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정규직 간호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가산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매월 고용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기본 가산금이 기본지급되고, 간호사의 장기 근속(2년 초과 시 최대 600만원)과 전년 대비 평균 간호 등급이 상향될 경우 20%가 가산돼 지급한다. 이는 기관들이 지원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높여 간호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특히, 추가 정책가산 지원금의 50% 이상은 ‘지방간호사 특별수당’ 등의 형태로 병동 근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어 간호사들의 사기 진작과 이직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범사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아 간호사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하락하거나 최하 등급을 유지하는 기관은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 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