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방향을 ‘지역사회 중심 돌봄 인프라 강화’로 정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돌봄 참여 확대에 나선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해 고령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하고 인상분을 기반으로 △통합돌봄 기반 확충 △재가서비스 다양화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방문간호 및 의료지원 역할이 확대되는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늘어나며,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요양 연계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우선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해, 보호자의 출장·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설 내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한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확대해, 의료·간호·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기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시설의 돌봄환경도 개선된다. 어르신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설은 25유니트에서 80유니트로, 간호사의 전문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전문요양실은 52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유니트케어 확대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단순 보호 공간이 아닌 생활 중심형 돌봄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의료·간호·복지 연계가 강화된 통합돌봄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기반 돌봄 강화를 위해 재가서비스 다양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를 돕는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수급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도입된다.
해당 사업은 생애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제거 발판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15%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료·요양·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돌봄 환경을 조성해 어르신이 ‘집에서 머무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