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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 공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방법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법률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제조자등)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조자등이 제출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업계와 소통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해 국민이 오해 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