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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며 “국가가 돌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돌봄기본법’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돌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을 △돌봄권의 보편성 △공공성 구현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명시했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돌봄청’과 대통령 직속 ‘돌봄위원회’ 설치, 그리고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돌봄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금의 돌봄정책은 부처별·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가치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법안”이라고 평가했고,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이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민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돌봄복지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