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재가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참여자의 응급실 이용과 입원일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응급실 방문 횟수는 평균 0.6회에서 0.4회,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다. 반면 미참여자의 의료 이용은 오히려 증가해 사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공모의 핵심 변화는 의료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도입이다. 이 모델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의원 소속)가 보건소의 간호사·사회복지사와 협력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협업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 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10월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구로·동작·종로·중·강서), 부산(기장군·사상·서·영도·부산진·북·해운대), 대구(군위군·남·달성군·동), 인천(강화·옹진·중), 광주(동·남), 울산(동·북·울주군·중), 경기(가평군·과천·광명·군포·김포·동두천·양주·여주·연천군·오산·하남), 강원(고성군·동해·삼척·속초·양구군·양양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홍천군·화천군), 충북(괴산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충주), 충남(계룡·금산군·보령·부여군·아산·예산군·태안군), 전북(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남(강진군·고흥군·곡성군·광양·구례군·나주·목포·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경북(고령군·김천·문경·봉화군·상주·성주군·안동·영덕군·영양군·영주·영천·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 경남(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사천·양산·의령군·창녕군·창원·통영·함안군·함양군·합천군), 제주(서귀포) 등이다.
협업형 모델에서는 수가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의원에는 방문진료료 외에 사례관리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 원)가 장기요양 재정에서 추가 지급되며, 보건소에는 재택의료 기본료 등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세부 안내와 제출 서류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 통합제도 내 핵심 재가 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