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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의 교육 실시율이 3년 연속 99.9%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장과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의 교육 참여율이 90%를 넘어 7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폭력예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7년 연속 상승했으며 기관장(99.7%), 고위직(94.9%), 종사자(94.2%), 학생(90.0%)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율이 9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를 기록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순으로 참여율이 높아 기관 내 영향력이 큰 상위 직급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률은 99.8%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총 8296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중 99.8%(8281건)가 제출됐으며 법령상 기한(사건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제출은 79.2%(6571건), 기한 경과 후 제출은 20.6%(1710건), 미제출은 0.2%(15건)였다.
지난해부터 신종 범죄 예방 교육에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신종 범죄 등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 추가 실시율은 평균 20.6%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별로는 디지털 성범죄(89.5%), 2차 피해(32.6%), 스토킹(23.9%), 교제폭력(19.6%) 순이었다(중복 포함).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58.7%(2024년 기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여전히 낮아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은 전체 1만8226개 기관 중 195개 기관(1.1%)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67개소, 대학 51개소 포함), 지방자치단체(59개소), 공직유관단체(55개소), 국가기관(14개소) 순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들 부진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특별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 4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높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인식격차 해소, 대학생 참여율 제고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폭력예방교육 개편을 추진하고 교육 수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24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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