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이는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의료현장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 차원의 첫 본격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14억 원으로 40% 증액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예산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에 따라 신규 및 경력 2년 이내 간호사 약 1000명의 교육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핵심 단계인 교육기관 지정·평가 및 교육 이수 관리 시스템 개발에도 새롭게 5억7천만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예비 도입에 2억7천만 원, 전산 시스템 개발에 3억 원이 투입돼 교육기관의 질 관리와 투명한 교육 이수 관리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6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 예산은 전국 종합병원 소속 진료지원 간호사 1만 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산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대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의료현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면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환자 안전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교육·관리·보험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착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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