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스1>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특별법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명시됐다. 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국민은 피해보상 청구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해진다.
특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원인이 불명인 사망,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또는 보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피해보상은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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