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가운데 특히 의료 및 복지 시설 종사자의 책임과 학대 대응 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자 중 71.1%가 지적·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5.7%를 차지하며 지인(22.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학대 발생 장소 역시 피해 장애인 거주지(45.0%)에 이어 장애인거주시설(12.7%)이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6.3%에 불과했다. 반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7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이다. 전체 신고 건수(6031건, 9.7% 증가)와 학대 판정 건수(1449건, 2.2% 증가)는 증가했지만 학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횟수(1만6514회)는 오히려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원 감소의 원인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분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및 종합적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 활성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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