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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배포
범정부 협력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22 오전 11:14:29
보건복지부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일환으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지난 19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병무청,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통원·복약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요 의뢰 대상이다.
이번 지침은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자 선별 기준과 의뢰·접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상담사는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의뢰된 정보를 받은 센터 담당자는 내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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