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관
건보공단, ‘담배와 폐암’ 인과성 특별 세션 개최
과학적 근거 vs 법적 책임…담배소송 해법 모색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18 오전 09:17:3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담배소송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는 현실을 짚어보고, 과학적 사실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특히, 30년 이상 흡연한 남성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최대 98%까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는 흡연과 폐암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뒷받침한다.
또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의 법적 인과관계를 다룰 때 역학 연구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우선 추정하고 피고에게 반증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 제안된다. 이는 과거 법적 판례와 원자력안전법의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1심 패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세션이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계,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 근거와 법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