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에 대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의협은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한의사를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 중 양의사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양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률에서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자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하고 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아왔으며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시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한 법안의 직역 권한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에 대해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입법은 결코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 부당한 차별이 바로잡힐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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