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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공공기관이 돕는다
복지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16 오후 03:48:23
보건복지부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지역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이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발맞춰 2026년도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약 3배 증액한 450명 규모로 편성했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새로운 규정들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관련 사항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항은 내년 4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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