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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이젠 서류 없이 한 번에!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로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 증대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16 오전 11:48:19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6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프리랜서들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기 위해 해촉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소득 지급처가 폐업했거나 관계 문제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단은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 및 인적 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연계해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866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 서류 사용 감소로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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