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0%(354억 원) 증액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여가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돼 약 1만 명이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혼모·부, 조손가족, 그리고 청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도 연 9만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또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의료, 주거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소송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1억4천만 원 증액해 연간 지원 건수를 1900건까지 늘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의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며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위한 상담 및 치료비도 신규 편성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이 13명 증원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혼 소송에 활용될 수 있는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도 확보했다.
여가부 원민경 장관은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과 주거 지원 등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