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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간호사로 밝혀지면서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한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79건에서 2024년 2205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22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상담의 주된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전체의 13.4%를 차지했다. 폭언, 폭행,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환자나 보호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거나, CCTV로 근태를 감시당하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강요받는 등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직종별 피해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상담 건수 중 무려 57.9%(3487건)가 간호사에게서 발생했다.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간호사 다음으로는 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기타 병원 종사자가 20.2%로 뒤를 이었으나, 간호사 피해 비율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