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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최대 3억 원 첫 심의
복지부,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환자·가족 실질적 지원 기대
[편집국]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9-04 오후 06:34:27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상향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최대 3억 원)를 적용한 첫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2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금액이 심의·의결됐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뇌성마비, 산모 및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상한도 확대가 분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자대변인 제도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