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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7개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현지조사
오는 9월 8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진행…거짓 청구·장기입원 실태 등 중점 점검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5-08-28 오후 01:38:35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8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총 47개 의료기관이 포함되며, 거짓 청구와 장기입원 등 부당 청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에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 11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3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8개소 등 총 37개 기관이 포함됐다. 조사는 주로 거짓 청구, 산정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기타 부당 청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의료급여 조사는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기조사 대상은 6개소이며, 기획조사 4개소도 함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1개소 △요양병원 4개소 △정신병원 1개소 △의원 4개소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조사가 기획조사 항목으로 포함돼,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거나 거짓 청구(증일·증량), 산정 기준 위반 청구 사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의료기관의 청구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