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와 관련한 시행규칙 제정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답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간호법 최초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직접 간호현장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부족했다”면서도 “앞으로 단체와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간호법 하위법령에서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과 업무 범위 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간호협회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간호협회의 의견 수렴을 보장하겠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논의에 대해 “간호법 시행의 성패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자격 체계가 누가 맡아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간호현장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반영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대로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만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간호협회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