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앞두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Aging in place)’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 장기요양,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가족지원 등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예산지원형 12곳, 기술지원형 119곳),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 본사업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합동 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 인력 배치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특히, 강원 횡성군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필요자를 발굴하고, 지역 의료기관·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사업 시행을 충분히 준비하길 바란다”며 “복지부도 교육과 컨설팅,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지원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전국 단위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간호계는 이와 관련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은 결국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간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