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 사기로, 해당 의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약 20억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사는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해 총 1만 1천 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의협은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이자,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 징계 수단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