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을 하나로 묶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체계다. 특히, 환자와 돌봄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핵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11일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성과와 전국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구성됐다.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와 돌봄을 잇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131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는 방문간호, 재활간호, 만성질환 관리 등 간호사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인력 확충, 업무 표준화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최대한 살린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화하고, 간호 인력 확충과 서비스 표준화 등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