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기관과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총 919곳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가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평가 대상은 E등급을 받은 기관 848개소와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71개소로 구성되며, 평가는 2025년 8월에 실시된다. 평가지표와 방법은 20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E등급 기관에는 서비스 개선 계획서 작성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이 사전에 제공된다.
재가급여는 고령의 수급자가 자택에 머물며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제도로, 특히 방문간호는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 위기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수시평가는 이러한 방문간호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취약기관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시평가 결과는 202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등급 산정은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수시평가 결과가 기존 E등급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도 한 단계만 상향 조정된다. 단,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 알권리 보장 △노인인권보호 등의 핵심 항목에서 ‘양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수시평가 결과에서 한 단계 감점되어 최종 등급이 부여된다.
건보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특히 방문간호를 포함한 필수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