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 정책에 속도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직 전공의가 기존 병원과 과목, 연차로 복귀할 경우 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사후에 정원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 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복귀할 때 사직 전 병원과 과목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하반기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되며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면접 등 세부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조정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와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를 위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