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 서명 캠페인이 목표 100만 명을 넘어 150만 명이 참여하며 마무리됐다.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지지 서명 캠페인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됐고, 최종적으로 150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참여를 기록하며 종료됏다. 이는 단순히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국민적 목소리로 평가받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담배회사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보건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법적·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 역시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특히 의료 종사자, 청소년, 부모, 노년층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며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강력한 국민적 의지가 담긴 지지 서명 결과와 함께 정기석 이사장(의학계 원로)의 전문가 진술서를 지난 7월 2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는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이 담겨, 담배회사 측의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이 한국 내 담배 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지지하며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국제적인 지지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