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1차 시범사업의 연속선상에서 확대된 정책으로 간호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시범사업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핵심은 교대근무제의 불규칙성과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인한 높은 이직률(15.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원 대체 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예측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운영 범위가 기존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된다. 병원 내 일반병동 전체를 대상으로 간호교대제 개선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대체간호사팀’을 운영해 긴급 결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간호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돌발적인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간호사의 조기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도 강화된다. 병원 내에 교육총괄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들이 충분한 임상교육을 받은 뒤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전담 간호사는 교육 외의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교육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신규 간호사 이직률’, ‘경력 간호사 보유율’, ‘3교대제 운영 비율’, ‘환자 안전 성과’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반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 규모도 확대되고, 의료취약지와 군 지역의 중소병원에는 10%의 지역 가산이 적용돼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지역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곧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대제 개선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정착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