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권 보장 ▲국가책임 돌봄 확대 ▲의료인력 수급의 과학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도 언급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통합형 복지 행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정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면서도 간호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정 장관이 강조한 돌봄·공공의료·1차의료 강화는 간호사의 전문성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장관 취임이 소외된 간호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계는 특히 ▲전담간호사 제도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지역 간호 인력 격차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계획 수립 시 간호사 수요가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강조하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재택에서의 간호서비스 확충 등 실제 현장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간호계는 조만간 정 장관과의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간호 현안을 지속 제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