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발표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6.05∼7.15)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이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의원급은 4%, 병원급은 6%, 상급종합병원은 8%의 진료비 연계 부담으로 변경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의원급 30%, 병원급 35~50%, 상급종합병원 60%)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복지부는 본인부담 개편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 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이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들은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현재 제시된 보완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의료기관 통제 강화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사각지대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례와 의견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